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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'인권침해'라는데···"국회 공소장 공개 0.001% 안된다"
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.[뉴스1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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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여 인사 허인회 겨눈 검찰, 태양광 특혜 수사로 커지나
서울 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3㎾용량의 태양광 장비. 허인회 전 녹색드림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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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친문(親文) 게이트’ 반쯤 열리다
‘유재수 비위, 울산 선거개입, 우리들병원 대출’ 3대 의혹 청와대 정조준 ‘왕수석’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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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- 정밀분석] 역대 ‘특수통 검찰총장’ 굴곡사
검찰 검찰총장은 경계인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.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동시에,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수사의 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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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선 '김경수 구속' 성창호···직업 묻자 "판사입니다"
성창호 부장판사(왼쪽)와 김경수 경남지사. [중앙포토] ━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,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 "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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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창호 판사 “김경수 구속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” 주장
성창호 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(47·사법연수원 25기·사진)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“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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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창호 판사 '김경수 보복설'···"여당인사 구속해 기소당했다"
성창호 부장판사(왼쪽)와 김경수 경남지사. 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(47ㆍ사법연수원 25기)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“김경수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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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김학의 "출국금지 후 취소신청서 쓰래서 X표 쳤다"
━ 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 법조계 혼돈의 축약판 서울동부지검 요즘 법조계의 ‘핫 플레이스’는 단연 서울동부지검이다. ‘살아있는 권력’에 대한 수사(환경부 블랙리스트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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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6명 재판 배제 조치
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'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'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. 오른쪽은 성창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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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 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 "검찰 수사 사실과 다르다"
사법행정권 남용 피의자로 지난해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. [뉴스1]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을 빼내고 영장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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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일·차한성 빼고, 영장유출 성창호는 기소
성창호. [연합뉴스]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 10명이 5일 기소되자 법조계에서는 예상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. 양 전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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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양승태 공범' 권순일 빼고 '김경수 구속' 성창호는 기소
김명수 대법원장(오른쪽)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.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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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”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
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‘사법행정권 남용’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. 서울중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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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"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
양승태 전 대법원장. 최승식 기자. 양승태 사법부에서 ‘사법행정권 남용’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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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창호, 양승태 비서실 2년 근무…박근혜엔 8년형 선고
━ 김경수 법정구속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. 성 판사는 이 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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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는 누구? 박근혜 특활비 6년 선고
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'국정원 특활비 상납' 관련 1심 선고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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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·고영한 모두 기각…양승태 겨눈 검찰 수사 차질
고영한 전 대법관(왼쪽)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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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31억, 최유정 69억 … 고액·상습체납 7157명 공개
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.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. 국세청은 고액·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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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전 대통령, 최유정 변호사 등...고액ㆍ상습 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
A 씨는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.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는 타인 명의로 했다. A 씨는 또 은행 대여금고를 제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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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의혹' 고영한 전 대법관,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
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. [사진 뉴스1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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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檢, 박병대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 공개 소환…양승태만 남았다
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어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(63·사법연수원 11기)이 23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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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…양승태 시절 행정처장 모두 검찰에
양승태 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. 고 전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3개월 만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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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진호, 부인도 상습폭행···사람 얼굴이 아니었다"
[연합뉴스]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부인도 잔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.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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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진호 이혼 소송 변호사는 '정운호 게이트' 최유정
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(왼쪽)과 최유정 변호사. [연합뉴스·뉴시스] 웹하드 업체 ‘위디스크’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과거